k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펌입니다..

사이버 언어범죄에 대하여

연예 대상뿐 아니라 연기 대상에 대한 과열된 팬들의 경쟁심으로 상대방 연예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심지어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지나치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상대의 명예를 손상하는 메시지를 게시판에 올리면서, 행위자는 마치 언론활동의 일종으로 행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되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의 게시물은 당사자가 원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이버 언어범죄는 현실세계에서의 범죄와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 누군가가 언어적 폭력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즉, 범죄실행의 장을 제공하는 자와 직접 실행하는 자의 이중적 개입을 통해 범죄피해가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만이 아니라 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범죄는 행위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는 속성 때문에 사이트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ISP)나 전자게시판운영자(Electronic Bulletin Board Provier), 혹은 홈페이지 운영자(Sysop) 등에게 책임을 묻게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 이승호-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게시판을 관리하시는 운영자님도 시상식 시선 집중과 경쟁심리를 위해 사이버상의 언어범죄를 부추기거나 간과, 방관하는 것도 책임이 돌아감을 아셔야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예1)
`사이버 명예훼손' 첫 손배책임 인정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논쟁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그간 PC 통신을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상대 후보 비방이나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 사례는 있었으나 단순한 네티즌들 사이의 표현행위를 놓고 법원이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은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횡행해온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 무단 유포 행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 팬클럽 회원인 함모(25) 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상태' 등의 글은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버겁다"면서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예2) ** 이모씨는 1심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한국일보 2000년 8월 6일자 참조)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인 구속도 가능함을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지나치게 흥분하여 상대 연예인을 흘뜯는 것은 범죄의 일종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이디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사람이나 이름과 아이디를 바꾸고도 ip 주소가 같은 사람의 글이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부디 자중하여 고발되는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 http://www.cyber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