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8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며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두 번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별 지급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레임덕 추세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권이 또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30일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보편적 형태 재난지원금을 8~9월께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늦어도 추석이 있는 9월 하순 전 지급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윤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60만원~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여당 원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월 말 약 30%, 11월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에 경제를 순차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금액 역시 1차 때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만 한정해주셔도 1차 당시 예산인 14조여 원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관련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2차 추경은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당청이 함께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지원금 등 '돈풀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문재인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납세액 증가에 대한 민심 악화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형성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자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