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관하여

조회 수 3069 2005.03.21 14:59:34
...
현재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독도에 관한 어떤 의견...


독도 문제에 관하여 - - -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 때, 독도에 관련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여 이기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 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 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 소유기간"을 늘려 놓는 게 유리한 겁니다.
실 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 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 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우리 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 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 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댓글 '4'

달맞이꽃

2005.03.21 17:35:21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0^

도하

2005.03.21 17:46:17

제말이 그겁니다...
영토분쟁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습법이죠.
우리 해양경비대가 독도를 항상 지켜왔고 근무를 섰죠. 일본은 그걸 그냥 놔두었으니 자연히 자기들 땅이 아닌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관습법이란게 그런거죠. 걱정마세요. 땅문제를 거론할려면 일단 그동안 치안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우리는 그걸 돈으로 받지 않고 대마도 소유권으로 달라 하면 돼죠 뭐.

ㅇㅇ

2005.03.21 22:12:19

이글 인터넷상에서 아직도 떠도네요..이 글이 논리에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현제까지의 조용한 외교정책을 두둔하는 내용인데 비판의 여지가 많죠. 실효적지배??-->이거 일본이 매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 사법재판소?? 그건 우리나라가 NO라고 하면 갈일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너무 쉬쉬하며 독도에 대한 영토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부분이 많죠. 지금까지 이런 행동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새로운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쪽과 조용히 이슈화되는 것을 막는쪽 사실관계를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보일 수도 있죠.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우리 국토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입니다. 이를 쉬쉬한다니요. 그걸 교활할 만큼 뛰어난 전략이라고요? 그건 사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런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여기까지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독도입도 허용하고 학술적, 경제적인 연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태도가 옳다고 봅니다. 지금껏 우리 정부는 우리 영토에서 당연 행할 수 있는 일을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핑계로 막아왔습니다.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비굴한 외교의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핑계로 손놓고 있는 동안 세계 97%의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표기 되었고 세계 대다수의 나라의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셨듯이 유럽에 꾀 유명한 프-독연합 방송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영토로 방영했었죠. 2차례던가 재방되려는 것이 반크가 나서서 뒤늦게 막아졌습니다. 미국 CIA의 자료에서 조차 일본주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배포했죠. 조용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없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냉정하죠. 일본의 항복을 받고 독도를 우리영토로 반환한 미국조차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트너로서의 일본이 너무도 절실하기에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죠. 중립된 시각이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동맹국으로 미국은 어느 편도들 수 없다?? 참 어이없죠?? 어찌보면 그들은 그 어느나라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경제적, 군사적 위치가 어느나라도 만만히 볼수 없을 정도의 나라입니다. 미국 또한 우리의 중요한 동맹임을 잊이않아야 하지만 일본제국주의 침탈시 미국은 이미 일본과 협정을 맺고 우리에 대한 식민지배를 허용했었죠. 국제질서는 냉엄한 것입니다. 힘에의해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의 동북아 구도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영국의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분담금도 20%에 달하고 이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땅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저러한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익에 의해 이끌어지는 나라죠. 일본이 거듭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 진출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상임이사국 진출과 동시에 일본은 독도를 국제재판소에 상정할 것입니다. 상임이사국의 지위에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일본은 그동안 과거에서 볼 수 있듯이 몇수를 내다보는 교활함을 보여왔습니다. 설마설마하다가 당합니다. 임진왜란,,일제침탈,, 수세기 전의 일이 아니죠.
문제는 그들의 우익이 아직도 전쟁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야욕을 은근히 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일은 없다고 하지 마십시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제질서에서 우방으로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뼈져리게 느끼니깐요. 파병마저 안했다면 얼마전 미하원의원의 주적개념에 대한 지적에 정동영 장관이 그리 당당히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나마 우방으로서의 위치는 지킨 샘이니깐요. 하지만 분명한것은 지금 미국에게는 일본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그들의 우익의 무비판적 동조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동북아 돌아가는 모습에 점점 두려운 생각이 나는 군요.

하지만 걱정만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듭나고 있으니깐요.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경제성장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길밖에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그네..

2005.03.22 14:25:10

님의 모순1.대한민국이 교활하게 50년이나 실소유하고있다? 2.일본을 힘센나라 우리스스로를 말많고 힘없는나라로 여기는생각? 3.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국의 재판에는 그나라 사람은 빠진다는점..4. 독도를 빼으면 다른 여러섬도 자동 편입?( 다른나라도 성질나서 태글걸겠네요.)..... 대마도는 우리나라땅입니다..한류만세 .지우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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