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조회 수 3039 2004.03.13 18:33:36
jung
[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울화가 터지고 한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워서 잠을 못이룰 것 같습니다...ㅠ.ㅠ

~중략~

아마도 내일부터 또 저녁에 당분간 광화문 출근을 해야할 듯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 옮겨 봅니다...--;;
=====================================================================
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건 이번 사태는 '합법적'인 사태라는
것입니다.의회 쿠테타니 뭐니 해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합법적인 일에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게 있느냐?
바꿀 수 있는게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나서서 해결되는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행동은 노무현의 하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앞에 100만명이 모여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면 그게
먹혀들거 같습니까?
100만명이 아니라 10000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명 시위를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리가 없겠죠.
그럼 노무현이 나서서 탄핵안 무효!라고 말하면 무효가 됩니까?
고건총리가 나서서 탄핵안에 대해서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겁니까?

이번 탄핵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시위나 국민적 반발이 드세더라도 이번 탄핵안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은..

물론 헌재는 기각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이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길 것인가가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님들은 주변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만
보셨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누누이 말하지만 합법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헌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야당이 원한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
이건 힘듭니다. 왜냐면 총선연기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나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는 달리
말입니다. 왜냐면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은 다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헌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노린것은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상황을 만들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만일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처한다면..
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야당에게 돌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무현에게 화살이 돌아갈겁니다.
'탄핵된 주제에 빨리 하야하지 않고 뭐하느냐'
'너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시위하고 씨끄럽지 않느냐? 니가
물러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입받게 될 겁니다.

야당이 노리는건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중동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낼겁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것을 꾸준히 요구할
경우(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을 탄핵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라! 탄핵안이 무효다
등등) 그리고 시위대의 행동이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폭력시위로 되고 그것의 후유증이 격해질때..

그렇게 되면 노무현 자신도 정치적으로 하야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무조건 시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의 내용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것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탄핵안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의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그 화살은 노무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와 국론이 분열된다! 라고 야당은
끊임없이 외칠것이고..
조중동은 국민들에게 탄핵받은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쇄뇌시킬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국론분열에 염증을
느껴서라도 노무현의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겁니다.
(솔직히 온라인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가열된 모습은 여러번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시위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요구사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노무현에게 불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시위의 내용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입니다. 총선전에 한달이내에 무조간 판결이 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문 1면에 모두
'시청앞 시위대 100만명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요구' 라는 일면 기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법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섣부른 행동과 주장은 노무현에게 그대로 화살로 꽂힐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행동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글에 호응하실 수 있다면 여러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제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위는 하되 주장은 통일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 노무현과 우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조만간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일주일 아니면 이주정도면 이번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대부분
회복될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격렬한 시위와 무리한 요구(다시 말하지만 탄핵
철회라는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뿐 이라는걸
명심하십시오)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노무현에게 시위와 사회불안의 책임을
물어서 하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냉철한 이성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댓글 '5'

눈팅팬

2004.03.13 18:51:09

윗글에 동조하지마십시요. 국민들이 시위에 참석하지말도록 교묘하게 포장된글이며, 아이피추적결과 한나라당 알바라고 마이클럽에서 혀진글입니다. 광화문에 가실수있는분은 많이 가주십시요 저는 지방이라 못가지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운영자님 윗글 내려주십시요

행운클로버

2004.03.13 20:30:36

나이거참~
이런 드러운 정치 이야기라니 정말
요즘은 이 드러운 정치판 이야기에서 벗어날
곳이 없네요....
무식합니다...야당여당 할것 없이
이번에 총선에 대학생인가?가 나선다는데
다 물갈이 해야 되는건 아닌가 생각해보내요...

진이

2004.03.13 22:32:06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국회의원 전원사퇴입니다.
그리고 지우씨가 미모로 우리나라 민심을 수습하는 수밖에.....

LoW

2004.03.14 00:40:17

이건 상대적.. 결정상변적 관계에요..^^
한 국민으로 써 보자면.... 억대라는..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사연이 있더라도..)
대통령 님께서는 과오를 범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때.. 수백억대와 그냥 억대 ..
즉 !! 모 당(이름은 안 밝힘..명회회손일수 있으니까..)의 과오에 비하면.... 대통령님의 과오는.. 거의 없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대성을 생각해서 본다면..... 둘다에게.. 잘못이 있는것이지만... 특히 모당의 과오가 더 크다는것,,, 그것도 수천배로.... 그리고도.. 당당하게 저리 나올수 있는그 심보는.. 정말 정말 이해할수 없는 ...^^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더 큰 잘못은 저지른 사람보다두.. 더큰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것... 어떤점에서는 대통령님의 잘못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안됬다는.. 연민의 감정이...^^
정말 정말 이건... 사퇴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이건..숱이 검정나무란다는 것....솥이 냄비보고 검다는것....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리는것....똥묻은 개가 .. 겨묻은개 나무라는 격이지요..^^
<잘 해아리시길..>
둘다... 잘못은 있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마음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전 이해가 안됩니다.. 왜 상대 당을 무력(이것두 어면히 무력)으로 대하려고 하는지
....또 왜.. 그런 비리에 유혹에 넘어가는지....이건.. 본분의 자각 이거든요..?
그냥.. 당쟁으로서만 토론적 상관 관계를 지니고... 국회의원들끼리 다른 당이라도.. 더나은 나라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한다면.. 이런 불상사도 없을텐데....
그렇지 안나요???
그럼 이만 할꼐요..^^

그리구.. 진이님... 지우님은 미모도 최에고로 여어쁘시지만.. 그 마음은 더욱 깊은 대향연같은... ^^ 분이시랍니다...^^
물론 스타지우님들두요..^^
그럼 편안한 생활.. 되세요..^^

영식

2004.03.18 18:52:28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들한테 국회를 양보합시다.
나라를 확실히 들어먹게 나이는 괘니 있는줄 아나.
이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일본이 독도 아니라 한반도 다 차지하게 그래서 앞으로 100년은 강점기가 쭉 지속되게. 북한이 쳐내려 와도 좋고.
뱀의 꼬리가 항상 뒤에만 따라다니다 기분나빠서 머리한테 내가 앞장서겠다고 우겼단다,네가 앞장서면 우린 다 죽는다 해도 막무가네, 그래서 말리다가 그렇게하라고 했다.
결론은 뻔하지 차에갈려 죽었지요.
우리나라가 전쟁세대도 희미해져가 식민지 생활이 뭔지 몰라 한번 뜨거운맛을 봐도 괜찮을듯.
수구세력이여 분연히 일어나 우리도 광화문으로 갑시다.
폭탄을 가져갈까요?ㅎㅎㅎ 그러면 안되겠지요? 역사는 이긴자의것 한번 이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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